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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52 2018.12.06
[뉴스워치] "선생님들이 상습 성희롱"…경찰ㆍ교육청 조사
<출연 : 최단비 변호사>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수업 중에 학생들에게 성적 발언을 해 논란이 되자 교육청과 경찰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교사가 한 발언이라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노골적인 표현에 학생들의 충격이 크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1> 교사가 학생을 성희롱했다는 제보에 대해 서울시 교육청이 서울학원재단에서 운영하는 두 학교에서 전수조사를 했다면서요. 어떤 제보들이 있었던 겁니까.

<질문 2> 수업 중에 지문을 가지고 학생들로 하여금 수치심을 유발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성희롱이라고 볼 수 있는건가요?

<질문 3> 여학생들에게 임신과 관련된 성희롱을 아무렇지 않게 한 교사도 있다고 합니다. 교사로서 자질이 의심되는데요?

<질문 4> 문제가 된 학교 중 한 곳이 잠실여고인데요. 학교는 해당 교사들에 대해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학교 측의 대처 역시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질문 5> 학생들이 제보한 이야기가 모두 사실로 밝혀진다면 해당 교사들은 어떤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됩니까?

<질문 6>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에게는 좀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사건입니다.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어떤 부분이 보완 되어야합니까?

<질문 7> 연신내의 맥도날드 매장에서 손님이 아르바이트생 얼굴에 햄버거가 든 종이가방을 던지는 동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된 사건인가요?

<질문 8> 직원 얼굴에 햄버거가 든 종이가방을 던진 손님, 결국 처벌은 받지 않는 걸로 결정이 났다면서요?

<질문 9> 직원에게 햄버거를 던진 사람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만큼 국민들도 분노하고 있는데, 문제는 국민청원 동의가 20만명이 넘어도 결국 처벌은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질문 10> 만일 피해자가 마음을 바꿔 경찰에 다시 처벌에 달라고 요구하게 된다면 나중에라도 처벌이 가능한 겁니까?

<질문 11> 지난달 울산에서도 손님이 직원에게 햄버거를 던져 국민의 공분을 산 적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손님 갑질이 발생하는 이유, 무엇 때문일까요?

<질문 12>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행정법원의 첫 판결이 있었다면서요?

<질문 13> 이영렬 전 지검장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행정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면직 처분이 잘못 됐다는 결론이 나오면 이 전 지검장의 거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지금까지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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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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