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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도지구' 43% 폐지…56년만에 재정비 전체 관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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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96 2018.12.06
서울 '용도지구' 43% 폐지…56년만에 재정비

[앵커]

서울시가 56년 만에 '용도지구'를 대대적으로 손질합니다.

지역 특성으로 건물 용도나 건폐율, 고도가 제한됐던 지역들인데요.

얽혀있던 토지이용 규제를 효율적으로 풀어나가기로 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1977년 지정된 김포공항 주변 '고도지구'.

안전을 위해 일대 80㎢ 내 건물 높이를 해발 10m에서 112m까지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물 높이를 규정한 공항시설법이 있어 중복 규제입니다.

서울대 주변 3.7㎢는 1970년 이래 '특정용도제한지구'로 묶여 있습니다.

교육환경을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일부 판매시설과 숙박업소 등을 지을 수 없도록 해 시내 다른 50여개 대학가와 형평성 문제가 지적돼왔습니다.

공공의 목적을 위해 건물 용도나 용적률 등을 제한하고 있지만, 중복·과잉 논란이 있는 이런 '용도지구'들이 재정비됩니다.

김포공항과 서울대·육군사관학교 주변 외에 서울-경기 접경지 3곳, 상습침수지 5곳이 용도지구에서 빠질 전망입니다.

총 86㎢. 서울 용도지구 전체 면적의 약 43%에 달합니다.

새로운 개발 여지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효율적인 토지 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양용택 / 서울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장> "내년부터 추진하는 '미관지구'의 '경관지구'로의 통·폐합, 용도지구 구역계 조정 등의 내용은 민원 사항들이 많았던 내용들 위주로 시민들이 규제 완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서울시는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용도지구 변경 최종안을 내년 4월 최종 고시합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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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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