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MTV

수동 재생버튼

`목적지 가까워' 중국인 승차거부…"경고처분 정당" 전체 관람가

바로보기
무료
다운로드
없음
전편 다운로드 이용권 구매
조회수 78 2018.12.03
`목적지 가까워' 중국인 승차거부…"경고처분 정당"

[앵커]

목적지가 너무 가깝다는 이유로 중국 관광객의 승차를 거부한 택시기사가 서울시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까지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5월 밤 10시 쯤 서울 동대문 두산타워 앞에서 중국 관광객 탑승을 거부한 택시기사 A씨.

현장에서 단속원에게 적발돼 서울시로부터 경고 처분과 과태료 20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씨는 "당시 승객이 한글로 '두타면세점'이라 쓰인 휴대전화 화면을 보여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출발지와 목적지가 같다며 손을 내저었고 승객도 이해하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속원이 확인해 찍어 놓았던 휴대전화 화면은 이와 달랐습니다.

1.7km 정도 떨어져 차로 8분 정도 걸리는 곳의 주소가 한글로 적혀있었습니다.

A씨는 이 화면이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단속원의 촬영시점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승객이 기사가 목적지를 찾을 수 없다고 말하는 등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고 봤습니다.

무엇보다 "목적지가 가까워 원고가 승차를 거부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행정처분 통지서에 승차거부라는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구체적 일시와 장소를 기재한 만큼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관 테마

연합뉴스 뉴스 카테고리

바르고 정확한 연합뉴스

전체보기
http://img.gomtv.com/images/neo_gomtv/images/brand_gzr/6013_web_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