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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한 출국금지…'부산 스폰서 판사' 재판개입 수사 확대 전체 관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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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9 2018.09.01
고영한 출국금지…'부산 스폰서 판사' 재판개입 수사 확대
[뉴스리뷰]

[앵커]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 법원행정처의 수장이었던 고영한 전 대법관의 출국을 금지했습니다.

이른바 '부산 스폰서 판사'와 관련된 재판에 개입한 의혹 때문인데요.

검찰은 이를 뒷받침하는 진술까지 확보하고 소환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고영한 전 대법관을 출국금지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2차례나 기각된 상황에서, 영장이 필요 없는 출국금지로 방향을 선회한 셈입니다.

고 전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 재임중 '부산 스폰서 판사'와 관련된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2년 전 문 모 전 판사가 자신에게 향응과 접대를 제공한 건설업자 정 모 씨의 재판 정보를 유출하려 한다는 소문이 돌자, 고 전 대법관이 윤인태 당시 부산고법원장을 통해 담당 부장판사에게 "재판을 이대로 진행하면 안 된다"며 압력을 가했다는 겁니다.

윤 전 법원장으로부터 이같은 진술을 확보한 검찰은, 사건 당사자인 정 씨와 문 전 판사도 이미 출국금지한채 소환 시기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문 전 판사의 비위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법원행정처가 구두 경고만 했던 만큼, 검찰은 행정처가 문 전 판사와 현기환 전 정무수석의 친분을 이용해 청와대로부터 상고법원 설치에 협조를 얻으려고 재판에까지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고 전 대법관은 또 청와대의 소송 서류 개입 의혹이 불거진 전교조 법외노조 재판을 맡았던 주심이었던 만큼, 검찰은 조만간 고 전 대법관을 불러 관련 내용을 조사하며, '윗선'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겨냥한 압박 수위를 높여갈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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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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