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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6 2018.06.25
미국 대북제재 연장에 남북경협 저속모드…대안은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6개 행정제재를 1년간 연장하면서 남북경협 사업 추진에 찬물을 끼얹는 분위기입니다.

일각에서는 북한 변화 움직임으로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만큼 민간부문부터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기자]

유엔과 미국이 대북제재를 해제하지 않으면 남북경협 사업은 첫발을 떼기도 힘듭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는 대북합작사업과 북한노동자 파견을 금지한 유엔 대북제재안 2375호와 2397호가 해제되지 않으면 실행이 어렵습니다.

미국은 북한에 10개가 넘는 행정명령으로 그물망식 제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제재가 풀리지 않으면 북한 제품의 미국 수출은 물론 미국 제품이 북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특히 '세컨더리 보이콧' 규정으로 우리나라도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성공단 재가동 등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사업은 정부가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서진 / 개성공단 기업협의회 상무>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계속되면 우리 정부에서도 개성공단 재개 등 판문점 선언을 이행할 수 있도록 미국을 상대로 대북제재 예외를 요청할 수도 있다고…"

각종 인도적 인프라 사업 시작에 앞서 산림 녹화나 남측 철도 복원, 금강산 관광 재개 준비 작업 등을 통해 기회의 선점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김용현 / 동국대 북한한과 교수> "유엔제재의 범위를 비켜갈 수 있는 농업분야에서의 교류협력, 산림부분에서 협력의 경우는 충분이 가능하다. 보다 적극적으로 교류협력을 민간차원에서…"

민간이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정부가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됩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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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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