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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49 2018.06.25
더 심각해진 양극화…정부의 저소득층 지원책은

[앵커]

올 1분기 양극화 현상이 더 심해진 것으로 나타나면서 일각에서 '소득주도 성장론'의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갈수록 벌어지는 틈을 좁히기 위해 저소득층 지원책 마련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준흠 기자입니다.

[기자]

상위 20%의 소득은 늘고, 하위 20%의 소득은 줄어들며 양극화 현상은 더 심해졌습니다.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북미정상회담 등 각종 외교적 성과를 거둔 문재인 정부지만 경제성적표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저소득층 노인, 실업자,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이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극화 해소 방안으로 당장 저소득층 지원, 특히 기초연금 강화가 꼽힙니다.

현재 20만원대인 기초연금은 오는 9월부터 최대 25만원, 2021년에는 30만원까지 오를 예정인데, 정부는 인상시기를 앞당길 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최근 당정청회의에서는 75살 이상 노인에게 연금을 추가 지급하자는 의견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저소득층 일자리 늘리고 임금을 높이는 것도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기업이 저소득층 근로자를 뽑거나 임금을 올리면 세금을 깎아주고 있는데, 이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당정청은 다음달 초, 저소득층 맞춤형 일자리와 소득 지원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한편에서는 핀란드에서 실험 중인 기본소득 보장제 논의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재산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제도로, 최근 국책연구기관 주최로 실제 국내 도입이 가능한 지에 대한 법적 검토가 이뤄졌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

h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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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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