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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11 2018.06.24
선진국, 노사합의로 연장근무…노동시간 저축 가능

[앵커]

우리보다 앞서 근로시간을 줄여온 유럽 선진국들은 오래전부터 일과 삶의 균형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발달해 왔는데요.

노사 합의시 연장근로가 가능하고 노동시간도 저축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일본, 영국, 미국 사례를 배삼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2차 세계대전 이후 1960년대까지 유럽 선진국들은 주 40시간제, 주휴 2일제를 시행했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움직임으로 여성의 경제적 진출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1970년대 후반에는 30시간까지 줄이는 나라들이 생겨났고 유럽연합은 1993년에 연장근로를 포함해 일주일 평균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입법지침을 뒀다가 10년 만에 노사합의시 초과근무가 가능하도록 바꿨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즉 OECD 국가 중 노동시간이 가장 적은 독일은 주당 28시간에서 40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는데 연장 노동시간에 대한 재량이 크고 일부 기업의 경우 근무시간 모델도 100여가지나 됩니다.

<노민선 /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독일은 노사 간의 자율적인 협약을 통해서 근로시간을 결정하고 근로자 개인별로 근로시간을 계좌를 저축하거나 미리 당겨서 쓸 수 있는 근로시간 계좌제를 도입해서…"

우리와 노동환경이 비슷한 일본은 최근 주 40시간으로 근무시간이 법제화됐습니다.

하지만 노사가 합의한 경우 한 달에 45시간, 일년에 360시간의 연장노동을 허용했습니다.

급격한 시행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건설이나 운전업의 경우 5년 간 유예했습니다.

<박지순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자동차 운전업의 경우에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여파가 생길 경우에 그것이 공익적 성격을 갖고 있는데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

노동의 권리를 강조해온 영국은 노사 합의시 주당 60시간까지 연장 근무가 가능하고 미국은 연장 노동시간 제한을 없애는 대신 연장근무시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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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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