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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24 2018.06.24
52시간제 중소기업 부담↑…신규채용 '미지수'

[앵커]

2004년 도입된 주 5일 근무제보다 획기적인 생활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52시간제 근무가 곧 도입됩니다.

저소득층과 중소기업이 지게될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진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직면할 문제는 인력부족입니다.

한국경제원은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전체 기업에서 26만6,000명의 인력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중소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생산량이 20.3% 감소하는데 생산량 유지를 위해서는 기업당 평균 6.1명이 더 필요합니다.

필요한 인력만큼 일자리가 늘어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뉩니다.

국책연구원인 한국노동연구원은 노동시간 단축이 새 일자리를 늘릴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300명 이상 사업장 시행으로 1만5,000여개 일자리가 늘고 2021년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되면 13만2,000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월급은 줄고 일자리는 늘지 않아 저소득층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성태윤 /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노동시장 경직성을 증가시키게 되면 취약한 계층,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추가적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지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특히 대다수 중소기업은 자금사정 등 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강성진 /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대기업쪽은 이미 준비도 많이 했고 직원들이 많아서 세어링이 되는데 중소기업은 그것이 어렵잖아요."

전문가들은 6개월 처벌 유예기간에 반드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등 선진국처럼 주52시간의 기준을 1년으로 잡고 운영한다면 적용이 수월하고 제도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진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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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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