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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3 2018.03.14
[뉴스특보] 검찰, 측근 진술ㆍ정황 증거로 혐의 추궁…이명박 "모르는 일"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교수ㆍ손수호 변호사>

뇌물수수,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소환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12시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 내용,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교수,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사 오늘 오전 9시 50분경부터 시작돼, 벌써 12시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쯤이면 조사를 하는 검찰이나 조사를 받는 이대통령, 70세가 넘는 고령이다 보니, 상당히 지치지 않았을까 싶어요?

<질문 2> 이명박 전 대통령, 오늘 오전 포토라인에서 꽤 긴 메시지를 발표하고 검찰 조사에 들어섰는데요."국민께 시종일관 죄송하다"고 하면서도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말을 아낀다"며 자신의 혐의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거든요. 어떤 배경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3> 검찰은 오전에는 다스 실소유주 의혹 사건을 조사하고, 오후부터는 특활비 상납과 다스 소송비 대납등 뇌물수수 사건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조사를 오늘 안에 끝낼 수 있을까요? 검찰 질문지만 120쪽이 넘는다고 하던데요?

<질문 4> 사실 어제와 오늘 이명박 대통령 측의 반응으로 어느 정도 예상한 대목이긴 합니다만, 이 전 대통령, 시종일관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요. 하지만 특활비 수수 등 몇몇 혐의는 "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등의 여러 측근들의 직접 진술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이 전 대통령이 이렇게 부인하는 건 어떤 전략이라고 봐야 하는 것입니까?

<질문 5> 이렇게 이 전 대통령의 혐의 부인이 이어지면서 구속돼 있는 측근들과의 대질심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대질 조사 여부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검찰이 일단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단 한차례로 끝내겠다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소환 여부는 낮은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영장 청구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일각에서는 오늘 조사가 끝난 후 바로 영장청구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어요?

<질문 7> 이 전 대통령의 혐의를 좀 짚어보죠. 현재 이 전 대통령, 다스 실소유주 의혹 등 20개의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다시 한 번 정리를 좀 해주시죠

<질문 8> 이중 가장 뜨거운 쟁점은 역시 "다스 실소유주 문제"와 "특활비등 불범 자금 수수 여부를 알았느냐"로 좁혀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이 부분을 포함한 모든 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면, 검찰은 어떤식으로 수사하게 됩니까?

<질문 9> 이 전 대통령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국정원 특활비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는 김백준 전 청와대 기획관이 오늘 첫 재판에서 "이 전 대통령의 지시로 특활비를 받았다"고 혐의를 인정했거든요. 그야말로 결정적 진술이 나온 것 아닌가 싶어요. 이 전 대통령도 마냥 부인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질문 10> 이명박 전 대통령의 여러 혐의 중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의혹이 바로 "다스가 누구 것이냐" 인데요. 이 다스 실소유주 여부가 풀리면 다른 의혹도 상당 부분 풀리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조사에 상당히 주력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질문 11> 이 전 대통령은 '위기관리 지침'등 청와대 기밀문서와 관련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특히 이 문건의 내용이 밝혀지면서 더 큰 논란이 됐거든요. 이 전 대통령 측은 '이사 과정의 실수'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만일 이 전 대통령 측의 주장대로 이사과정의 실수더라도 처벌은 이뤄지는 것 아닙니까? 어떤 논리 공방이 오갔을까요?

<질문 12> 검찰, 수사 막바지에 이 전 대통령이 큰 형인 이상득 전 의원, 맏사위인 이상주 전 삼성전자 전무 등을 통해 민간기업에서 불법 자금을 챙긴 정황도 포착했고요. 김소남 전 의원이 공천헌금 수억 원을 전달한 단서도 잡은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는 양측이 어떤 입장을 취했을까요?

<질문 13> 사실 이 전 대통령의 여러 혐의에 대한 조사에서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연이어 이 전 대통령과 등을 돌리고 있다는 건데요. 일각에서 이 때문에 "검찰과 MB의 대결이 아니라, 구속된 MB측근과 MB의 대결"이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어요?

<질문 14> 또 하나의 특징은 이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전방위압박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형과, 아들, 조카에 대한 검찰의 줄 소환이 이어졌었고, 이제 부인인 김윤옥 여사의 명품백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전례없는 상황 아닙니까?

<질문 15> 검찰 주장대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모든 혐의가 인정된다면 검찰구형, 최대 몇 년까지 나올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손수호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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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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