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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83 2018.02.28
노쇼에 철퇴…1시간 이내 취소하면 보증금 돌려받지 못해

[앵커]

예약을 해놓고 정해진 시간에 예약 장소에 나오지 않는 걸 예약부도 행위, 노쇼라고 부릅니다.

노쇼로 인한 5대 서비스 업종의 매출 손실이 연간 4조5천억원에 달할 정도로 사업장 피해가 컸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노쇼 근절을 위해 대폭 강화된 위약금 기준을 오늘(28일)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앞으로 음식점 예약 시간을 한 시간도 남기지 않고 취소하면 예약할 때 냈던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예약부도 행위, 이른바 '노쇼'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커지자 공정위가 외식업종에 대한 위약금 기준을 새로 만든 겁니다.

큰 비용이 드는 돌잔치나 회갑연 등 연회시설 운영업은 위약금 수준이 더 높아집니다.

기존에는 하루 전에 취소해도 총 이용금액의 10%만 내면 됐지만 이제는 일주일 이내에 취소할 경우 위약금을 내는 건 물론이고 계약금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반대로 사업자의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고객은 계약금의 2배를 위약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항공사의 지연 운행에 대한 위약금 기준도 강화됩니다.

항공기 정비나 날씨 등의 이유로 지연됐더라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는 걸 항공사가 증명하지 못하면 승객에게 배상해야 합니다.

또 2시간 이상 늦어질 경우에만 보상하던 국내여객은 1시간만 늦어도 운임의 10%를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노쇼 위약금 기준은 시간이 지난 후 효과 등을 살펴보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재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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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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