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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검찰ㆍ경찰ㆍ국정원 개혁안 발표…경찰이 대공수사 전체 관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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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5 2018.01.14
청와대, 검찰ㆍ경찰ㆍ국정원 개혁안 발표…경찰이 대공수사

[앵커]

청와대가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등 국가권력기관의 개혁방안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안보수사처를 신설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넘겨받습니다.

또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나누는 등 경찰 권한을 분산하는 방안도 추친됩니다.

청와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재동 기자.

[기자]

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조금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 국가 권력기관에 대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조 수석은 과거의 적폐를 철저히 단절·청산하고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에 따라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전환하겠다는 기본 방침을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경찰에 가칭 '안보수사처'를 신설해 현재 국정원이 맡고 있는 대공수사를 경찰로 옮긴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경찰이 방대한 권한을 가지게 되는만큼 수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인데요.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나누는 등 경찰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방안도 언급했습니다.

청와대는 무엇보다 과거 적폐에 대한 철저한 단절과 청산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대표적인 공권력 남용 사건으로 지적되어 온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과 밀양송전탑, 제주 강정마을, 평택 쌍용차와 용산 화재참사 사건 등은 조만간 민간조사단 구성을 마치고 진상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또 검찰의 경우 "과거 정치권력의 이해와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하여 검찰권을 악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고위공직자 수사 기능을 다른 기관으로 넘기고 경찰의 검사 직접수사권한을 축소시키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정권에서 정치개입 문제가 논란이 됐던 국정원에 대해서도 "국내정치와 대공수사에 손을 떼고 오로지 대북·해외 정보 수집에만 전념시켜 국민과 국가를 위한 전문정보기관으로 재탄생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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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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