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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71 2018.01.02
사상 첫 대통령 탄핵…창립 30돌 맞는 헌법재판소

[앵커]

최고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올해로 창립 30주년을 맞았습니다.

헌정 최초로 현직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하고, 전례 없이 길었던 소장 공백 사태를 극복한 헌재의 새해 과제를 구하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1988년 출범한 헌법재판소의 2017년은 다사다난했습니다.

연초에는 17차례에 걸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열었고, 헌정 최초로 대통령 파면을 선고했습니다.

<이정미 /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정치권력을 바꾼 헌재의 위상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지만, 정작 헌재는 장기간 비정상 체제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지난해 1월 박한철 당시 헌재소장이 퇴임한 뒤, 무려 10개월 동안 권한대행 체제로 '선장 없는 항해'를 해온 겁니다.

소장 지명을 둘러싼 논란과 우려 속에, 지난해 말 정상 체제를 회복한 헌재는 올 9월 출범 30돌을 맞이합니다.

<이진성 / 헌법재판소장 > "국민이 주인이신 헌법재판소는 지난 30년 동안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고, 법치주의 원칙이 뿌리내리도록 애써 왔습니다."

헌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한일 위안부 합의 헌법소원과 양심적 병역 거부 논란 등 산적한 과제를 하나 둘 풀어갈 전망입니다.

특히 양심적 병역 거부는 2004년 첫 무죄 판결 이후 하급심 무죄 판결이 늘고 있어 결정이 시급합니다.

지난해부터 심리 중인 낙태죄 문제 역시 여론의 관심이 뜨거운 만큼, 올해 초 위헌 여부가 결론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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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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